음식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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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이란?

“음식점 영업”이란 식품접객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 이 콘텐츠에서 다루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음식점 영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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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의 종류 및 그 범위

음식점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업종별 영업신고 및 허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음식점 창업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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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형태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형태는 크게 독립음식점 창업과 가맹음식점 창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독립음식점 창업

독립음식점 창업은 독립된 상호를 사용하면서 사업자가 직접 입지선정, 인테리어, 매장운영, 홍보 등 음식점의 창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해결하고, 음식점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창업 방식을 말합니다.

가맹음식점 창업

가맹음식점 창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본부에 로얄티, 사용료 등을 지불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사업의 기술, 노하우, 마케팅 등에 대한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방식으로, 독립음식점 창업 보다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습니다.


<가맹음식점 창업 및 독립음식점 창업의 장·단점>

구분	가맹음식점 창업	독립음식점 창업
장점	① 초보창업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업종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② 창업시 가맹본부로부터 장비대여, 초기투자비, 전국규모의 광고, 간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의 원자재 대량구매에 의한 원가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경영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⑤ 기존 가맹점들과 가맹본부에 의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⑥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음식점 창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① 경험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② 가맹음식점에서 드는 가맹비, 보증금 등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③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④ 창업자의 독자적인 컨셉과 상호로 영업전략을 구사 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이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있습니다. ⑥ 독자적인 홍보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⑦ 영업활동이 부진할 경우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시 제약사항이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⑧ 독자적인 메뉴개발이 가능합니다. ⑨ 이익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마진율이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높습니다.
단점	① 가맹비, 보증금, 로열티,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비용이 많이 듭니다. ② 로열티나 가맹비 등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③ 계약 중도에 탈퇴가 어렵습니다. ④ 가맹본부로부터 많은 부분을 사야하고, 독자적 자율경영권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⑤ 가맹본부의 능력에 의존적이 됩니다. ⑥ 가맹본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⑦ 지속적으로 로열티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① 창업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② 상품의 구매 등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초보자의 경우 점포경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③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광고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따릅니다. ④ 소비자의 신뢰성을 쉽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가맹음식점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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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의 확인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함)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함)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본문).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계약서의 작성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에,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함)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가맹음식점 창업 시 주의사항

최근 가맹음식점 창업 방식은 가맹본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초보자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으나, 로얄티 등 높은 가맹수수료, 부실한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 독자적 경영권 침해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분석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참조).

창업자금 지원제도는 정책 등에 따라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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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2017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 p.7).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지원방법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창업자금 지원제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 p.2 ~ p.3).
신청 및 접수 : 창업자금 지원 신청은 전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에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확보 : 신청서가 접수되면, ①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평가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②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한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로 채권을 확보합니다.
대출실행 : 신용평가가 완료되면, 시중의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업체당 최고 7천만원을 한도로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간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2017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 p.12).

업종별 영업가능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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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확인

건축물이 입지한 용도지역에 따라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마다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업종별 영업 가능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및 더목)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축물의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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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의 대상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 참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
허가 대상 :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군(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 제외)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의 준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1항).

임대차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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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계약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

「민법」 상 임대차계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계약의 관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

다만, 대항력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계약갱신 요구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계약갱신의 특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권리금 정의 및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 차임연체와 해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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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확인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규제「건축법」 제38조제1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
※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은 임차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창업하려는 음식점 영업 형태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의 확인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및 별지 제63호서식).
※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확인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公簿)를 말하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제1항).
※ 부동산등기부에서 해당 건물의 소재, 지번, 지목 등에 관한 현황 및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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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임대차계약의 기간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영업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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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시설 기준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공통으로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8호가목).

구분	내용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일반음식점에서 규제「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②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③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4.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④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⑤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7.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화장실	1.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5.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해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규제「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해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시설 기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업영업, 제과점영업 등 업종별로 별도의 시설기준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제8호나목 및 제9호).

위반 시 제재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4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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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여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함)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업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2호나목).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용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3항).

완성검사증명서 발급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완성검사 기준에 합격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9항 및 제10항제1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4항제8호).

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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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등의 설치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다음의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전단, 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2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시설 등
가.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나.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설비 :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구획된 실(室)이 있는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에만 설치)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이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의3).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자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제1호·제2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규제「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함) 1부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부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함) 1부

안전시설 등의 완공신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제3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규제「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함) 1부 :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부 :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함) 1부 :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 등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습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만약, 안전시설 등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받고, 보완·시정이 될 때까지 안정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①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거나 ②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또는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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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함)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설을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하수도법」 제34조제1항, 제3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
하수처리구역 밖
.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을 설치할 것
.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를 설치할 것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건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함)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본문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규제「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하수도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8조 본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하수도법」 제37조제1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조사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않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해야 합니다(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하수도법」 제76조제3호 및 제77조제6호).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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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권

음식점을 창업하는 사람은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고,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상호전용권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상호의 보호

상호의 등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합니다(「상법」 제34조).
상호를 등기하려는 사람은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24조 및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 예규 제1613호, 2016. 12. 16. 발령, 2017. 1. 1. 시행) 제2조 참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조).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상호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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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통한 상호 등의 사용은 금지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3. 위 1. 또는 2.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함)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보호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음식점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 시 제재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옥외광고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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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그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고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교통수단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다음에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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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광고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함)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를 표시하는 것
돌출간판(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 등(“+” 또는 “약” 표시)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 제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 항공기 등 중 비행선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
선전탑
아치광고물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위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함]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
-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특정광고물

허가대상 게시시설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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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광고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만, 허가 대상 광고물 제외)
-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 등("+" 또는 "약" 표시)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 입간판
.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 포함)
.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벽보
. 전단

신고대상 게시시설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위의 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본문).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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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의 표시가 제한되는 지역 및 장소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지역·장소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4. 하천
   5. 공유수면
   6. 산림보호구역
   7.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8.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9.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10.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11.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은 제외합니다.
   12.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 등은 위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7.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다만, 가로등 기둥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수기 표시방법을 따라야 함)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2. 전봇대
   3. 가로등 기둥
   4. 가로수
   5. 동상 및 기념비
   6.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7.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8. 전망대 및 전망탑
   9.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10. 재배 중인 농작물
   11.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